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비판과 논란/19대 대선 (문단 편집) == 5.18가산점 논란 및 병장 비하 논란 == ||{{{#ffffff 2017.04.25. }}}|| ||[youtube(1IA1vvUzJMY)]|| 4월 25일 'jtbc 대선토론'에서 5ㆍ18 가산점제와 군가산점제와의 형평성 문제로 문재인 후보를 군필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사병들 중 병장을 비하하는 말을 해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http://www.ajunews.com/view/20170426190542619|#]] 문재인 후보가 군필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가산점제를 실시하면 군면제자들이 피해보는 것과 같이 5ㆍ18 가산점 역시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계 없는 많은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군가산점제가 군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을 차별하듯이 5ㆍ18 가산점제도 원천적으로 5ㆍ18 유공자나 그 자녀가 될 수 없는 대다수 수 많은 응시생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http://www.ajunews.com/view/20170426190542619|#]] '''그러나,''' 5.18 국가 유공자 가산점 문제는 5.18 국가 유공자 특혜론에서 나온 것이다. 5.18 유공자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특혜를 보고 있어 일반 공무원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극우 진영의 5.18광주 민주 항쟁에 대한 모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보면 10% 가산점을 받는 국가 유공자는 전몰군경이 3만6553명, 순직 군경 1만 7128 명, 순국 선열 780명 4.19 관련자 36명, 5.18 관련자는 '''183명'''이다. 이렇게보면 5.18 관련자는 비율로 보면 극히 적다. 더군다나 이렇게 10% 가산점을 받는 합격자의 합격율은 전체 합격자의 30%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5.18 유공자 특혜론은 광주 항쟁을 모독함과 동시에 반호남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우 진영의 차별, 부정, 모독과 연관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http://v.media.daum.net/v/20170426182802345|#]]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왜곡]]의 '5.18 유공자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휩쓴다?' 부분을 참조. 또한, [[군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 중에서도 오직 공무원을 응시하는 이에게만 혜택이 되며, 공무원 쪽으로 진로를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 제도가 위헌이 된 이유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 그 혜택이 지나치게 불균등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위헌으로 규정한헌재의 결정문에서 인용하자면, 심판기록에 편철된「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 그러므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즉 군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 합격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의 주장은, 취업 시 호봉을 가산하거나, 국민연금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모든 전역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의 제안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또한 병장 비하 발언으로 비난받았다. 'jtbc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복무해 보면 일병, 상병 때 가장 빠릿빠릿하고 전투력이 강하다. 병장 되면 [[말년병장|약간 어영부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성원 대변인은 “40여년 전 ‘병장 문재인’은 [[말년병장|어영부영 군 생활]]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군 생활을 개그 프로그램으로 배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장병들이 억울해서 맨발로 뛰쳐나오고, 예비역들이 뒷목 잡을 법한 ‘망언’이다”라며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력이 숙련되기까지 보병은 16개월, 포병은 17개월, 통신 18개월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복무기간 22개월 기준으로 18개월 차에 병장 계급을 다는 것에 비춰보면 병장이야 말로 숙련된 ‘전력’인 것이다. 그런데 문 후보는 말 한마디로 핵심 전력인 병장들을 ‘한량’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7042619054261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